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2020. 4. 16.
			발 의 자: 한명숙, 전평기 염봉섭, 노영숙 의원
			제안설명자: 한명숙 의원

1. 개정이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을 추가하고,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에 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을 추가하고,

사업비 지원 한도 규정(안 제3조의2)

나. 사업장 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자 규정(안 제4조)

다. 경영안정 지원 사업 제외대상 규정(안 제5조)

라. 소상공인 지원 심의 위원회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비”란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업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2제1항제5호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2. 최근 5년 이내 동일 장소, 동일 업태에 대해 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을 지원받거나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경우

제8조를 제15조로 한다.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3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상공인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소상공인 관련 및 위생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과장·국장

2. 소상공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 담당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2(종전의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를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장 환경개선사업(화장실, 주방, 간판 등 시설 개선 및 리모델링)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비 지원 한도는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융자지원 제외 대상 업종(제5조 관련)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2 중	담배ㆍ주류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ㆍ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 중	총포 도매업
46799 중	화약ㆍ폭약 도매업
47599 중	총포 소매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20	노점 및 유사이동 판매업
4799	기타 무점포 소매업
561 중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시장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제외
56120	기관구내식당업
56132	이동 음식업
5621	주점업(단, 56219 중 생계형 간이주점업 제외)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911 중	골프장 운영업(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을 포함)
9122	오락장 운영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612 중	증기탕, 안마시술소 및 유사업종
기타	대부업․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사업비”란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생 략)	제4조(지원 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업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5조(제외대상) ① (생 략)	제5조(제외대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2제1항제5호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2. 최근 5년 이내 동일 장소, 동일 업태에 대해 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을 지원받거나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에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 ----------------------------.
<신 설>	제8조(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상공인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소상공인 관련 및 위생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과장·국장 2. 소상공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 담당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신 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의2(경영안정 지원) ① ------------------------------------------------------------ 지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사업장 환경개선사업(화장실, 주방, 간판 등 시설 개선 및 리모델링)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비 지원 한도는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10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 필요----------------------